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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정한 일, 곧 도급·용역·위탁 때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대로 이뤄지는지 반기마다 점검하는 일을 한 파일로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위험성평가·교육·자격 등 10개 항목을 점수로 평가해 적격·조건부·부적격을 정하고, 업체별 다음 평가 기한, 수시 평가 필요, 개선 요구 이행, 관리비 계상과 집행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평가 번호를 고르면 업체에 줄 평가표 한 장이 나옵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평가표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업체 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업체 대장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평가표인쇄용 — 평가 번호를 고르면 업체 · 평가 개요, 항목 10개 점수 · 미달, 합계 · 등급 · 결과, 개선 요구, 관리비용, 결재가 한 장에
  2. 평가 대장평가 한 번 = 한 줄(40줄) — 번호 · 업체 · 구분 · 평가일 · 평가자 · 사유 · 의견 · 항목 점수 10 → 합계 · 필수 미달 · 등급 · 결과 · 다음 평가 기한 · 요구 · 점검 자동
  3. 업체 대장업체 하나 = 한 줄(10줄) — 작업 범위 · 위험 등급 · 현장 책임자 · 계약 · 수시 평가 사유 · 발생일 · 지정 기한 → 최근 평가 · 다음 기한 · 남은 일 · 열린 요구 · 상태 · 점검 자동
  4. 개선 요구요구 한 건 = 한 줄(40줄) — 번호 · 평가 번호 · 항목 · 요구 내용 · 연결 번호 · 담당 · 기한 · 완료일 · 확인자 → 업체 · 항목명 · 상태 · 남은 일 · 점검 자동
  5. 관리비용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 — 업체 대장 순서로 한 줄(10줄): 계약 금액 · 집행 확인액 · 계약서 조항 · 정산 방식 · 확인일 · 반영 계획 → 관리비율 · 계상액 · 집행률 · 상태 · 점검 자동
  6.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업체별 현황, 항목별 평균(최근 평가), 그래프 2, 열린 개선 요구 8줄
  7. 기준 정보운영 기준(합격선 · 등급 · 미달선 · 재평가 주기 · 수시 평가 기한), 평가 항목 10개 · 배점, 위험 등급 · 관리비율, 평가 구분, 상태 · 판정 순서, 근거,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평가 대장: 합계, 필수 미달, 등급(A · B · C · D), 결과(적격 · 조건부 · 부적격), 다음 평가 기한(적격 12개월 · 조건부 6개월), 개선 요구 수, 점검(번호 · 업체 · 점수 · 요구 누락)
  • 업체 대장: 최근 평가일 · 점수 · 결과, 다음 평가 기한(수시 평가 사유 · 지정 기한 반영), 남은 일, 열린 요구, 상태(적격 · 조건부 · 평가 임박 · 수시 평가 필요 · 평가 전 · 기한 초과 · 부적격 · 계약 종료)
  • 개선 요구: 업체 · 항목명, 상태(완료 · 늦은 완료 · 진행 중 · 기한 초과 · 기한 미정), 남은 일 / 관리비용: 관리비율 · 계상액 · 집행률 · 상태(기준 반영 · 확인 전 · 조항 없음)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업체별 현황, 항목별 평균(최근 평가), 상태별 · 항목별 그래프 2, 열린 개선 요구 8줄 / 평가표: 평가 번호를 고르면 한 장

그래프

  • 운영 현황: 업체 상태별(적격 · 조건부 · 평가 임박 · 수시 평가 필요 · 평가 전 · 기한 초과 · 부적격 · 계약 종료) 업체 수 세로 막대
  • 운영 현황: 평가 항목 10개의 평균 점수 ÷ 배점 가로 막대(업체마다 최근 평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나. 안전 · 보건 관리비용 기준, 다. 건설업 · 조선업 공사 · 건조기간 기준 — 그대로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13조(서면 5년 보관)
적격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도급. 도급인의 조치는 제63조 · 제64조(협의체 · 순회점검 · 교육 확인 · 합동점검) · 제65조(정보 제공)
보관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회사 기준
평가 항목 · 배점, 합격선(70점) · 조건부 하한(60점) · 등급, 필수 미달선(배점의 50%), 재평가 주기(적격 12개월 · 조건부 6개월), 수시 평가 기한(14일), 위험 등급별 관리비율(상 3% · 중 2% · 하 1%)은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기준입니다.
해당 없음
시행령 제4조 제9호 다목(공사기간 · 건조기간 기준)은 건설업 · 조선업에만 적용 — 제조업은 해당 없음.

주요 구성 항목

  • 평가표(인쇄용): 평가 번호를 고르면 업체 상태·결과·등급, 업체·평가 개요(작업 범위·위험 등급·계약 기간·다음 평가 기한), 항목 10개 점수와 미달, 합계·필수 미달·등급, 평가 의견, 개선 요구, 관리비용, 평가자·구매 검토·공장장 승인 결재
  • 평가 대장: 평가 번호·업체·구분(선정·정기·수시)·평가일·평가자·평가 사유·평가 의견·항목 점수 10 → 합계·필수 미달·등급·결과·다음 평가 기한·개선 요구 수·점검(자동)
  • 업체 대장: 업체·작업 범위·위험 등급·현장 책임자·근로자·계약 기간·수시 평가 사유·사유 발생일·평가 기한 지정 → 최근 평가일·점수·결과·다음 평가 기한·남은 일·열린 요구·상태·점검(자동)
  • 개선 요구: 요구 번호·평가 번호·항목·요구 내용·연결 번호·담당·기한·완료일·확인자 → 업체·항목명·상태·남은 일·점검(자동)
  • 관리비용: 업체 대장 순서로 계약 금액·집행 확인액·계약서 조항·지급·정산 방식·확인일·반영 계획 → 관리비율·계상액·집행률·상태(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 업체별 현황, 상태별 업체 수 그래프, 항목별 평균(최근 평가)과 그래프, 열린 개선 요구
  • 기준 정보: 기준일·합격선·조건부 하한·등급·필수 미달선·재평가 주기·수시 평가 기한, 평가 항목 10개·배점·확인 자료, 위험 등급·관리비율, 평가 구분, 상태·판정 순서, 근거,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설비 설치·수리·점검 업체도 평가 대상에 넣으세요. 계약 때 설치 업체라고 빼 두었다가 사고 뒤에 평가하는 일이 흔합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거나 반기 점검에서 평가 누락이 나오면 업체 대장에 수시 평가 사유와 발생일을 적으세요. 그 뒤 평가가 없으면 "수시 평가 필요", 기한을 넘기면 "기한 초과"로 표시됩니다.
  • 조건부면 낮은 항목마다 개선 요구를 적고, 협의체·순회점검 조치 번호를 연결 번호에 이어 두면 이행 확인이 한 번에 됩니다.
  • 관리비용 기준을 정했으면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어야 반기 점검에서 "기준 반영"이 됩니다. 조항이 없는 계약은 반영 계획을 적어 두세요.

관련 규격·표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제63조·제64조·제65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이 정한 평가 항목과 합격 점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라고만 정합니다. 이 양식의 10개 항목, 배점, 합격선 70점, 조건부 60점, 필수 항목 미달선은 회사 기준이며 기준 정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이 양식은 위험 등급별로 계약 금액의 상 3%, 중 2%, 하 1%를 계상하는 예시를 두었고, 비율은 회사 기준입니다.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도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 제9호 다목은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해당합니다. 제조업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언제 평가하나요
계약 전 선정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계약 중 정기 평가(적격 12개월, 조건부 6개월마다), 재해·중대 지적·반기 점검 지적·작업 범위 변경 뒤 수시 평가를 합니다. 주기와 기한은 회사 기준입니다.
반기 점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평가 기준·절차와 관리비용 기준대로 도급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운영 현황의 평가 기한 초과·평가 전 업체, 열린 개선 요구, 계약서 관리비 조항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보고서 항목 10에 결과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