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 계산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산안법 제29조). 단,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등은 교육 종류·시간이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 분기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자가 작업 시작 전(또는 1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고위험 작업(고소·밀폐공간·화학물질·크레인 등) 최초 종사 전 실시하는 추가 교육으로, 정기교육과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유해·위험 업종(화학·금속·광업 등)의 생산직은 분기 12시간 이상, 일반 제조업·서비스업은 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사무직은 두 경우 모두 분기 3~6시간입니다. 유해·위험 업종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업종 분류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정기교육(분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대신 채용 시마다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1개월 미만 4시간 단축 가능)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항만·서비스업은 교육 이력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 시작 전 16시간 이상(1개월 미만 단기 4시간 단축 가능)이 기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교육기관 이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미실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 — 근로자 1인당).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시 교육 이수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연초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대상자·내용·강사·교육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분기별 정기교육은 분기 첫 달 또는 마지막 달에 집중 실시하되, 생산 일정과 연동해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 도구의 출력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정기교육의 일부는 고용노동부 인정 사이버 교육기관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최대 절반 이하). 단,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은 실습 포함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인정됩니다. 2024년 이후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