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가진단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률)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27일 시행)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1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2호 안전보건 전담 조직·예산 편성,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이행 여부 보고,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본 도구는 4가지 의무의 세부 이행 현황을 자가진단합니다.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안전보건 능력·기술 평가기준 마련, 2호 적정 안전보건 비용 도급금액에 반영, 3호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공 의무를 집니다. 현장 협력사·파견근로자 관리가 핵심 쟁점이므로 계약서와 실제 이행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도 병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구분 없이 적용되므로, 50인 미만이더라도 지금부터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위험성평가(KRAS 도구), 전담 인력 지정, 예산 편성 등 기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행률 50% 미만(위험 수준)이라면: 1단계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선언·서명, 2단계로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부서 지정, 3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KRAS·위험성 매트릭스), 4단계로 반기 점검 일정 수립, 5단계로 도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계약서 반영 순으로 추진하세요. 각 단계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존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이행 의지뿐 아니라 실제 이행 증빙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방침서(경영책임자 서명), 조직도·업무분장서, 위험성평가 기록, 반기 점검 보고서·회의록, 예산 편성·집행 내역, 교육 수강 명부를 최소 3~5년 보존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세요.

본 자가진단 도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의 주요 의무 항목을 기준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아니며, 실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변호사·안전관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