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계산기 (Duty Drawback) —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수출금액(FOB), 간이정액환급률표의 1만원당 금액, 원재료별 납부 관세등과 소요량을 넣으면 간이정액 환급액과 개별환급액, 준비 비용을 뺀 차이, 손익분기 간이정액률을 계산합니다. 원재료별 환급액 표와 비교 그래프, 보고서·CSV 를 함께 제공합니다.
계산 근거
간이정액 환급액 = 수출금액(FOB, 원) ÷ 1만원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1만원당 금액(관세청 고시, 사용자 입력). 개별환급액 = Σ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 수입수량) × 제품 1단위당 소요량(손모 포함) × 수출수량(환급특례법 제10조 소요량계산서 방식). 관세등의 범위는 환급특례법 제2조제1호(부가세 제외). 간이정액 적용 요건(시행규칙 제12조, 환급실적 8억원)은 참고 기준으로만 나란히 보여 주며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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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고,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합니다. 간이정액은 서류가 간단하고, 개별환급은 소요량계산서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에 가깝게 돌려받습니다.
간이정액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정액 환급액 = 수출금액(FOB, 원) ÷ 10,000 × 1만원당 환급액입니다. 예: FOB 7,000만원, 1만원당 20원이면 140,000원입니다. 1만원당 금액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2026-01-01 시행본)에서 HS 10단위로 찾아 입력하세요. 고시의 단수 처리 방식은 이 도구에서 원 미만 버림으로 단순화했습니다.개별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재료마다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 수입수량) × 제품 1단위당 소요량(손모 포함) × 수출수량을 구해 더합니다. 환급특례법 제2조는 소요량을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으로 정합니다. 수입수량을 넘는 소요량은 다른 수입분이 필요하므로 이 도구는 합계에서 빼고 따로 표시합니다.부가가치세도 환급 금액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환급특례법 제2조제1호의 "관세등"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원재료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나눠 보려면 수입 원가 계산기를 쓰세요.
우리 회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있나요?
이 도구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2026-03-20 시행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과 올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을 정합니다. 입력한 실적을 이 8억원과 나란히 보여 줄 뿐이니, 실제 적용 여부는 관세사나 세관에 확인하세요.
손익분기 간이정액률은 무엇인가요?
개별환급액(준비 비용을 뺀 금액)을 간이정액률과 같은 단위(수출금액 1만원당 원)로 바꾼 값입니다. 고시된 간이정액률이 이 값보다 크면 간이정액 쪽 금액이 많고, 작으면 개별환급 쪽이 많습니다. 그래프에서 간이정액 선이 개별환급 기준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9조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의 관세등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2026-01-02 시행본). 건별로 기간에 드는지는 관세사나 세관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한 수출 건(또는 한 기간 합계)의 금액을 두 방식으로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표준 소요량 고시, 두 가지 이상 제품이 함께 생산되는 경우의 가격 배분(제10조제3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절차, 관세율·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산 결과이며, 환급 방식 선택과 금액 확정은 관세사·세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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