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티스 툴킷

EPR 재활용부과금·분담금 계산기

포장재·제품별 출고량과 재활용 실적을 넣으면 2026년 재활용의무율과 기준비용으로 의무량, 미달량, 미이행률별 가산을 더한 재활용부과금을 추정하고, 공제조합 분담금과 비교합니다. 금액 추정 도구이며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재활용부과금 = (출고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 실적) × (별표 6 단위비용 × 산정지수) × (1 + 미이행률별 가산 비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7조·제28조, 별표 6(2025-12-23 개정)·별표 7, 2026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2026-27호를 따릅니다. 분담금 단가는 공제조합 안내 값을 직접 넣습니다.

기준일
2026-10-23
검증
4개 품목 예제를 손으로 계산해 도구 결과(합계 9,260,200원)와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EPR 재활용부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품목별 재활용의무량(출고량 × 재활용의무율)에서 재활용 실적을 뺀 미달량에 재활용 기준비용(별표 6 단위비용 × 산정지수)을 곱하고, 미이행률에 따라 15~30%를 더합니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제27조·제28조, 별표 6·7). 이 도구는 이 순서를 품목별로 그대로 계산합니다.
재활용의무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정합니다. 이 도구에는 2026년 고시(제2026-27호, 2026-01-01 시행) 값이 들어 있고, 표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도를 계산하려면 그해 고시 값을 넣으세요.
미이행률에 따른 가산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미이행률 5% 이하 15%, 5% 초과 15% 이하 20%, 15% 초과 30% 이하 25%, 30% 초과 30%를 기본 부과금에 더합니다. 결과 표에서 품목별 가산 구간과, 실적을 얼마나 올리면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공제조합 분담금과 부과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면 조합이 재활용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구조이고, 부과금은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분담금 단가는 조합마다 공지하므로 이 도구는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안내한 단가를 넣으면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멸균팩 단위비용은 왜 다른 종이팩과 다른가요?
2025-12-23 개정 시행령 별표 6에서 멸균팩 기준비용(kg당 488원)이 따로 정해졌지만, 부칙에 따라 그 부분은 2027-01-01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은 종전 기준(kg당 185원)을 따릅니다. 이 도구는 2026년 기준으로 185원에 멸균팩 산정지수 1.5886(고시 제2026-147호)을 곱한 값을 기본으로 넣었고, 2027년 이후를 추정할 때는 단위비용 칸을 고쳐 넣으면 됩니다.
재활용 실적이 의무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금 추정은 0원이 되고, 넘친 실적은 결과에 따로 표시합니다. 초과 실적을 다음 해 의무량에 반영할 수 있는지와 그 한도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도 EPR 부과금을 내야 하나요?
이 도구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매출액·출고량 규모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시행령 제19조·별표 4)은 참고 문구로 보여 주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금액은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확인하세요.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자제품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플라스틱 제품·부동액·기저귀 등은 폐기물부담금 계산기,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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