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티스 툴킷

배출권 수급·부족분 비용 계산기

할당량, 예상 배출량, 이월·차입·상쇄배출권과 배출권 가격을 넣으면 잉여 또는 부족분과 구매 비용을 계산하고, 가격과 배출량이 바뀔 때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가격은 직접 넣는 값이며 KRX 배출권시장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쓸 수 있는 배출권 = 할당량 + 이월분 + min(상쇄배출권, 배출량 × 상쇄 한도) + min(차입량, 배출량 × 차입 한도). 잔량 = 쓸 수 있는 배출권 − 예상 배출량. 구매비 = 부족분 × 가격. 차입 한도 15%(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1차 이행연도), 상쇄 한도 10% 이내(시행령 제47조제3항), 과징금 3배 이하(법 제33조, 시행령 제51조)는 참고 기준입니다. 가격 기본값은 KRX 배출권시장 KAU26 종가(2026-10-22).

기준일
배출권거래법 2026-04-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10-08 시행, KRX KAU26 종가 2026-10-22 · 2026-10-23 조회
검증
할당 95,000 t, 이월 2,000 t, 상쇄 3,000 t(한도 10,300 t), 배출 103,000 t → 부족 3,000 t, 30,250원/t 에서 90,750,000원. 배출량 +5% 이면 부족 8,150 t, 가격 +30% 이면 117,975,000원. 상쇄 12,000 t·차입 20,000 t 입력 시 한도(10,300 t·15,450 t)까지만 반영되어 잔량 +19,750 t 을 손으로 계산해 대조
최종 검토
2026-10-23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권 수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쓸 수 있는 배출권 = 할당량 + 이월분 + 상쇄배출권(한도 안) + 차입분(한도 안), 잔량 = 쓸 수 있는 배출권 − 예상 배출량 입니다. 잔량이 음수면 그만큼이 부족분이고, 부족분 × 배출권 가격이 구매 비용입니다. 예: 할당 95,000 t, 이월 2,000 t, 상쇄 3,000 t, 배출 103,000 t 이면 3,000 t 부족, 30,250원/t 이면 9,075만원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서 종목별(KAU26 등) 일별 종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도구의 기본값은 2026-10-22 KAU26 종가 30,250원/t 이며, 가격은 매일 바뀌므로 계산 전에 최신 가격으로 바꿔 넣으세요. 가격 변동 폭을 넣으면 구매비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민감도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차입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참고 기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2026-10-08 시행)은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의 차입 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5%로 정하고, 2차 이행연도부터는 직전 연도 차입 비율에 따라 한도를 줄입니다. 차입과 이월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법 제28조) 실제 가능 수량은 승인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차입분은 다음 해 할당량에서 당겨 쓰는 것이라 다음 해 수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쇄배출권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참고 기준: 시행령 제47조제3항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마다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간 할당계획을 확인해 도구의 한도 칸을 고치세요. 한도를 넘는 상쇄배출권은 계산에서 뺍니다.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기준: 배출권거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51조는 제출하지 못한 배출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남는 배출권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에서 팔거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수량은 할당계획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음 해 배출이 늘 것으로 보이면 이월이, 가격이 높고 다음 해 여유가 있으면 판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예상 배출량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비교하세요.
사면 좋을까요, 줄이면 좋을까요?
감축 과제의 톤당 비용(투자비를 연 감축량으로 나눈 값)이 배출권 가격보다 싸면 줄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상 배출량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기로, 몇 년에 걸친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 계산기로 구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는?
한 이행연도의 수급만 봅니다. 유상할당 경매 낙찰 수량은 할당량 칸에 더해 넣고, 이월 제한·차입 한도 감소(2차 이후)·시장안정화 조치는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참고 기준으로만 적었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략은 회사 담당자와 검증기관,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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