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티스 툴킷

폐기물부담금 계산기

플라스틱 제품,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아이스팩 등의 출고·수입량을 넣으면 2026년 요율과 산정지수로 폐기물부담금을 추정하고, 재활용 원료 차감과 플라스틱 감면(가목·나목) 금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폐기물부담금 = 출고·수입 실적(재활용 원료·수출분 제외) × 시행령 별표 2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별표 2 비고 4 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2조, 별표 2(2025-09-23 개정), 2026년 부담금산정지수 고시 제2026-36호를 따릅니다.

기준일
2026-10-23
검증
플라스틱·건축용 플라스틱·살충제 용기·아이스팩 4품목 예제를 손으로 계산해 도구 결과(감면 전 29,351,502원, 가목 감면 3,603,405원)와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기물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에 시행령 별표 2의 품목별 요율과 그해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합니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예를 들어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은 kg당 150원 × 2026년 지수 1.4131 = kg당 약 212원입니다.
2026년 부담금산정지수는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36호(2026-01-01 시행) 기준으로 일반 품목 1.4131, 담배 1.2136,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1441입니다. 이 도구에 기본으로 들어 있고 표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를 쓰면 부담금이 줄어드나요?
시행령 별표 2 비고 3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량에서 재활용 원료 투입량을 빼고 계산합니다. 표의 재활용 원료 칸에 넣으면 그만큼 빠진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인정 범위와 증빙은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감면 가목과 나목은 무엇인가요?
별표 2 비고 4는 연간 매출 10억 원(수입 9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입량의 부담금(가목) 또는 제조 10톤·수입 3톤에 해당하는 부담금(나목) 중 하나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도구는 두 후보 금액을 모두 계산해 보여 주고, 반영할 방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
작은 회사도 폐기물부담금을 내나요?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에 플라스틱 매출 10억 원 미만 제조업자, 수입 9만 달러 미만, 제조 10톤·수입 3톤 이하 등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도구는 입력값이 이 참고 기준보다 작으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시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
수출한 물량도 부담금을 내나요?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수출용 제품을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의 제외량 칸에 수출분이나 회수해 같은 용도로 다시 쓴 용기 수량(별표 2 비고 1·8)을 넣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인정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2조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4월 30일까지 고지하고 5월 20일까지 납부합니다. 결과 화면의 다음 행동에도 같은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포장재 EPR 이나 전자제품 부과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에 매기는 금액이고, 포장재·전자제품은 재활용 의무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금이 나옵니다. 포장재는 EPR 재활용부과금·분담금 계산기, 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계산기를 쓰세요.

안전을 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JSA·사고관리를 체계화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보기 상담 문의

함께 보면 좋은 아티클

다른 도구 보기

실무 도구·자료 업데이트 받기

새 계산기·체크리스트와 스마트팩토리·제조혁신 실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언제든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