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Disability Employment Levy)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넣으면 참고 의무고용률로 계산한 의무 인원, 미달 인원,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적용한 월·연간 부담금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최종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월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등 3.8%, 소수점 이하 버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8조의2, 시행령 제25조). 중증장애인은 2배 인정(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제외 —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연간 부담금 = Σ(미달 인원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법 제33조 제2항·제3항). 부담기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적용 안내(1,295,000원, 6·20·40% 가산, 미고용 달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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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마다
(의무고용 인원 − 그 달 고용한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을 구해 1년치를 더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2항).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입니다(법 제28조). 이 계산기는 12개월 표를 받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2026년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은 얼마인가요?
참고 기준으로 민간 사업주 의무고용률은 3.1%(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 등은 3.8%(법 제28조의2)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의 2026년 적용(2027년 1월 신고)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1,295,000원입니다. 고용 수준이 의무 인원의 3/4 미만이면 6%·20%·40%가 더해지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 수준에 따른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 달 고용한 장애인 수(중증 2배 인정 반영)를 의무 인원으로 나눈 비율로 구간을 정합니다. 3/4 이상이면 기초액 1,295,000원,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그 달 미달 인원 전체에 곱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 인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법 제28조의3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2배 인정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표의 "중증" 칸에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만 넣고, 60시간 미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중증 외)" 칸에 넣으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셉니다.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인원을 더해 조업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고 안내를 함께 보세요.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어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계산은 됩니다. 법 제33조 제1항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를 부담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화면에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100명 참고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도급에 따른 감면(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별 장애 정도·근로시간 확인, 월중 입·퇴사 처리, 고용장려금 같은 항목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기준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입니다(법 제33조 제5항).
부담금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화면의 "다음에 할 일"에 장애인 1명, 또는 월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1명을 더 고용했을 때 줄어드는 연간 금액이 나옵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므로 채용 공백 달을 줄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채용 비용까지 따지려면 총인건비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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