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티스 툴킷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지연이자 계산기 (Subcontract Payment Due)

거래별 목적물 수령일·실제 지급일·대금·지급 수단을 넣으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참고 기준일, 늦은 일수,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대체결제 수수료 참고액을 한 표로 계산합니다. 법 적용 여부와 법적 판단은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 확인을 전제로 한 내부 점검용입니다.

계산 근거

참고 기준일 = 목적물등 수령일 + 60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지연이자 = 대금 × 연이율 × 기준일 초과 일수 ÷ 365(제8항, 기본 이율 연 15.5%는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 시행 조정값). 어음 할인료·대체결제 수수료 = 대금 × 요율 × (만기·상환일 − 교부·지급일과 기준일 중 늦은 날) ÷ 365(제6항·제7항). 요율은 고시·약정서를 확인해 사용자가 넣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판, 2026-10-23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연이율 조정 보도참고자료(2015-07-01 시행)
검증
예시 4건을 손으로 계산해 참고 기준일(2026-09-08·10-04·10-19·10-27), 지연이자 125,699원(18,500,000원 × 15.5% × 16일 ÷ 365), 어음 할인료 180,000원(할인율 7.5%를 넣었을 때 12,000,000원 × 73일 ÷ 365)과 일치 확인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함께 쓰는 양식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거래마다 목적물 수령일·실제 지급일·대금·지급 수단을 넣으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참고 기준일, 수령일부터 지급까지 걸린 날, 참고 기준일보다 늦은 일수, 그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참고액,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료·수수료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준 60일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이 지난 뒤로 정한 경우의 지급기일을 정합니다. 이 도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시행 2026-10-02 판)을 2026-10-23에 확인해 숫자를 넣었습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등 제1항 단서, 발주자에게서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의 15일 기준(제3항)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령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 조문은 제조 위탁은 목적물 수령일, 건설 위탁은 인수일, 용역 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수령일로 봅니다. 어떤 날짜를 넣어야 하는지 애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0일은 수령일을 포함해서 세나요?
기본값은 수령일 다음 날부터 세는 방식(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으로, 참고 기준일 = 수령일 + 60일입니다. 수령일을 포함해 세는 경우(수령일 + 59일)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기간 계산 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연이율 15.5%는 지금도 맞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1일부터 하도급 대금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조정했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이 도구는 이 값을 기본값으로 넣었지만, 현행 고시 원문은 이 도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확인하고 바뀌었으면 이율 칸을 고쳐 넣으세요. 법 조문상 이율 상한은 연 40%입니다(제13조 제8항).
어음으로 주면 할인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13조 제6항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교부하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로 정합니다. 이 도구는 할인료 = 대금 × 할인율 × (만기일 − 교부일과 참고 기준일 중 늦은 날) ÷ 365 로 계산합니다.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값(제9항)이라 원문 확인 후 직접 넣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대체결제수단은요?
제13조 제7항은 지급일(카드는 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 명세 전송일, 구매론은 구매자금 결제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60일 안에 지급하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로 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상 수수료율(제10항)이라 약정서를 보고 넣으세요.
결과가 "참고 기준일보다 늦습니다"로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 도구는 날짜와 금액만 계산합니다.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 실제 이자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내부 점검과 협의 자료로만 쓰고, 적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제 조건별 자금 효과는 결제 조건 비교(NPV), 어음 할인 실수령액은 어음할인·매출채권 조기회수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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